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 열려…최태원·이재현, 마스크 착용
총수들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황각규 "대통령 상황 잘 인식"
[서울=뉴스핌] 이윤애 심지혜 이서영 기자 = 재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극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13일 오전 청와대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총수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간담회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과 조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계 총수들이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달 2일 신년합동인사회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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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재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3 sjh@newspim.com |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다.
이재현 CJ 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마스크를 쓰고 간담회장에 입장했다.
손경식 경제인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준비한 대로, 계획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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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태원 SK회장이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재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3 sjh@newspim.com |
간담회 시작에 앞서 문 대통령은 총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직접 찾아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CJ그룹이 투자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 수상 ▲LG전자의 롤러블 TV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인공인간 네온 ▲현대차의 도심 항공용 모빌리티 ▲SK의 불화수소 가스 등 소재 자립화 등을 열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을 북돋웠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며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입지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업종별 상황파악과 대책 마련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동을 독려해줘 경제 심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두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총수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고충, 건의사항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을 북돋웠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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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구광모 LG회장이 1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재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0.02.13 sjh@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며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입지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업종별 상황파악과 대책 마련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동을 독려해줘 경제 심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두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총수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고충, 건의사항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황각규 롯데 부회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잘 인식하고 계신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백화점·면세점을 일시폐쇄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황 부회장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기업들은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도 시장이나 식당에 많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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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백화점·면세점을 일시폐쇄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황 부회장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기업들은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도 시장이나 식당에 많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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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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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