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선거개입' 임종석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예고…이광철·송철호도 조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1:06

수사팀 인사이동 앞두고 청와대 전·현직 핵심부 줄줄이 출석
임종석 "30일 공개 출석…소환불응 보도 사실 아니다"
이광철 29일 첫 출석…송철호도 같은날 추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이동을 앞두고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30일 검찰에 첫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leehs@newspim.com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내일(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부친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저의 소환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임 전 실장이 수차례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개인적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측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이 검찰 출석 일정을 공개한 날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도 각각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오다 처음 검찰에 출석한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 20일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송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송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을 돕는 등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임 전 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상당수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임 전 실장 조사를 통해 그가 김 전 실장 측근 비위 의혹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청와대가 송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에 관여하는 등 방식으로 실제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이광철 비서관의 경우 2018년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하명수사 의혹의 시발점이 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 생산과 경찰이첩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문모 당시 행정관에게 제보됐다. 문 전 행정관은 이를 최초로 문건 형태로 작성해 선임인 이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첩보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하달됐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수사를 벌였다.

또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선거를 도운 정황도 포착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연결고리가 돼 송 시장이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만나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비서관과 송 시장을 상대로 선거전략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내달 3일 검찰 인사이동이 예정된 시점에서 그동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청와대 전·현직 핵심부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백원우 전 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을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