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선거개입' 임종석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예고…이광철·송철호도 조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1:06

수사팀 인사이동 앞두고 청와대 전·현직 핵심부 줄줄이 출석
임종석 "30일 공개 출석…소환불응 보도 사실 아니다"
이광철 29일 첫 출석…송철호도 같은날 추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이동을 앞두고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30일 검찰에 첫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leehs@newspim.com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내일(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부친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저의 소환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임 전 실장이 수차례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개인적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측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이 검찰 출석 일정을 공개한 날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도 각각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오다 처음 검찰에 출석한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 20일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송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송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을 돕는 등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임 전 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상당수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임 전 실장 조사를 통해 그가 김 전 실장 측근 비위 의혹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청와대가 송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에 관여하는 등 방식으로 실제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이광철 비서관의 경우 2018년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하명수사 의혹의 시발점이 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 생산과 경찰이첩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문모 당시 행정관에게 제보됐다. 문 전 행정관은 이를 최초로 문건 형태로 작성해 선임인 이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첩보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하달됐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수사를 벌였다.

또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선거를 도운 정황도 포착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연결고리가 돼 송 시장이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만나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비서관과 송 시장을 상대로 선거전략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내달 3일 검찰 인사이동이 예정된 시점에서 그동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청와대 전·현직 핵심부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백원우 전 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을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