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靑선거개입' 백원우·송철호 등 기소 방침…윤석열·이성윤 '대치' 재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팀, 기소 의견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 결재 안 해
법무부, 검찰에 "사건처리시 의견수렴 과정 거쳐라" 공문
尹, 추미애와 추가 갈등 전망…이성윤 업무보고 때 갈등 표출되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사건의 핵심 관련인물인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이번 정권 측근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 실무지휘자인 신봉수 2차장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을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수사팀은 2월초 인사이동을 앞두고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일부 마무리짓기 위해 백원우 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박형철(51)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51)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공식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이동 이후에는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49) 민정비서관,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지검장은 신봉수 2차장 등과 해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같은날 밤 늦게까지 이같은 수사팀 보고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해당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을 통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대검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둘러싸고 발생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 의견 충돌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에게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날치기 기소'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수사팀이 검찰 업무 규정을 어겼다며 감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이 다시 한 번 직접 기소를 지시할 경우 추 장관과 재차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일선 청에 전달된 공문을 포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9일 검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주간 업무를 보고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마주한 자리에서 갈등이 표출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송철호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을 돕는 등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하다 29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로부터 하달받은 황운하 전 청장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