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포부를 피력했다.

추미애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09 dlsgur9757@newspim.com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그 무엇보다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개혁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이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 뿐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한다"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는 법 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이라며 "정의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할 것"이라고 재차 검찰 지휘를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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