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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뇌물 수수 등 연방 범죄 저질러"..美 민주, 탄핵 보고서 공개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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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뇌물 수수 와 사기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된 하원 법사위의 '탄핵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오는 18일로 예상되는 하원 본회의 표결과 이후 상원 탄핵 심판 절차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탄핵 사유를 공개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셈이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탄핵 보고서는 총 658쪽에 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설명과 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국가 안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보다 우위에 뒀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해 직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과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탄핵 소추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해 가해지는 위험은 그야말로 탄핵 가능한 범죄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밖에 뇌물수수를 포함해 당초 탄핵소추안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탄핵 소추안을 마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뢰죄' 등이 빠져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하원 법사위 탄핵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 혐의에 수뢰와 전신 사기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력히 뒷받침한 셈이다. 

보고서는 "탄핵 성립을 위해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범죄들도 아우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헌법상 뇌물수수 혐의 및 그 외 연방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배반했으며 법 위에 서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 따라서 그가 대통령직에서 축출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탄핵 소추의 빌미가 된 자신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탄핵 사기극은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사기"라고 반발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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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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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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