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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뇌물 수수 등 연방 범죄 저질러"..美 민주, 탄핵 보고서 공개하며 압박

  •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1:30
  •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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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뇌물 수수 와 사기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된 하원 법사위의 '탄핵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오는 18일로 예상되는 하원 본회의 표결과 이후 상원 탄핵 심판 절차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탄핵 사유를 공개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셈이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탄핵 보고서는 총 658쪽에 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설명과 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국가 안보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보다 우위에 뒀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해 직에서 축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과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탄핵 소추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해 가해지는 위험은 그야말로 탄핵 가능한 범죄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밖에 뇌물수수를 포함해 당초 탄핵소추안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탄핵 소추안을 마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뢰죄' 등이 빠져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하원 법사위 탄핵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 혐의에 수뢰와 전신 사기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력히 뒷받침한 셈이다. 

보고서는 "탄핵 성립을 위해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범죄들도 아우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헌법상 뇌물수수 혐의 및 그 외 연방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배반했으며 법 위에 서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 따라서 그가 대통령직에서 축출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탄핵 소추의 빌미가 된 자신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탄핵 사기극은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사기"라고 반발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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