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회에 데이터 3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말 경제 활력 중점 법안 29개를 선정했다. 중점 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끝나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김용범 차관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이 처리되길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이다. 예산안 법정 통과일(12월2일)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김 차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 집행도 늦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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