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추다르크' 성난 검찰 어떻게 요리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22:07

강드라이브로 검찰 장악? 정치력으로 갈등 진화?
추미애 "사법·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윤총장과 호흡 중요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당 대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포스트 조국 소방수로 등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가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부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 내정자가 강공으로 검찰을 제압할 것이란 시각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의 반발을 잠재울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내정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강골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추 내정자 지명이 청와대, 정부 여당과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에 견제의 메시지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내정 시점도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이다. 현재 청와대는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과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추 내정자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 또 추 내정자가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강드라이브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그림이다.

한 3선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검찰을 누가 휘어잡겠나. 추 의원처럼 까칠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사퇴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처럼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추 내정자가 강공으로 밀어붙이기보단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을 다독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추 의원이 판사 출신에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란 점에서 법조 경력과 특유의 정치력으로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 갈등을 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 내정자의 정치행적을 비춰보면 소신과 추진력이 강하지만 검찰개혁 과제를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는 걸로 보여진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찰 문제점을 바라보고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해법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대표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것만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과의 관계설정)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내정자는 이날 소감 발표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입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추냐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