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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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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文 '신남방정책' 화룡점정
"사과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에···日 외무성 "그런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다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걸까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 직전 극적으로 조건부 유예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례적으로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선 것인데요. 청와대는 일본 당국자들과 언론이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견강부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지도자의 양심이 있는가'라고 거론하면서 강하게 맞대응했습니다.

오늘도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정부 측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실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흥미롭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부터 정상회담까지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한-일 갈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아 '일괄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부산에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화룡점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의 건강 악화로 불참하게 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하고 9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도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뉴스핌]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文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SBS
한국과 아세안 아홉 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25일) 부산에서 공식 개막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아세안과의 교류를 넓혀나가는 이른바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 의미도 있다.

이재용·정의선·최태원·박용만 부산서 집결…아세안 환영 만찬 참석/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집결한다.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좌담회 이후 4개월 만이다.

[한-아세안] 文, 오늘 태국·인니·필리핀 정상회담…FTA 체결 매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일정 첫날을 맞아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아세안과의 협력 다지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산 첫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시티 착공식으로 아세안과 전통적인 인프라·관광·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첨단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국빈행사 중 청와대 앞 집회 소음…靑 "민망하고 황당"/ 중앙일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공식환영식이 열린 24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 중인 단체의 음악 소리 등이 크게 울려 퍼진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시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사(정상회담) 기간 중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정부로서는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합] 靑 "아베 발언 실망, 양심 있나...문대통령이 판정승"/ 뉴스핌
청와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아베 총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에···日 외무성 "그런 사실 없다"/ 중앙일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정부 측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12월 한·일 정상회담 가닥…'강제동원' 해법까지 일괄타결 될까/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부터 정상회담까지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일제 강제동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한-일 갈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찾아 '일괄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당국자들과 언론이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24일 '견강부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지도자의 양심'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맞대응한 데서 보이듯, 양국의 접점 찾기에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靑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로 지소미아 연장 압박? 일체 거론 안됐다"/ 뉴스핌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AI,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는 일본 측의 보도에 대해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한미동맹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美, 강경화-국무 부장관 면담에 "한미일 삼각협력 중요 재확인"/ MBC
미국 국무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한미일간 삼각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과 설리번 부장관이 지난 23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닷새째 단식에 황교안 몸져 누워…건강 악화에 투쟁 비상/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단식 닷새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채 결국 텐트 안에 몸져 누웠다. 당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해 결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황 대표의 체력 저하에 투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은 25일 황 대표의 농성장 주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나경원 원대대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했다.

[단독]김부겸 "양원장, 설치지마"…양정철 유튜브서 생긴 일/중앙일보
형님이 '야 임마, 이 자식아' 하다가 존댓말 쓰니까 아주 불편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나도 '원장님' 하기 간지러워. 그래도 이게 다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독채 주택을 개조해 만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스튜디오. 지난 20일 오후 이 곳에서 유튜브 방송 '의사소통TV' 촬영이 한창이었다. 의사소통TV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11일 첫 선을 보인 정치 예능이다. 

초수퍼예산, 의원 3~4명이 몰래 짬짜미한다/조선일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513조5000억원)은 결국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소소위(小小委)'에서 다뤄지게 됐다. 예결위 소소위원회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과거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놓고 여야 간에 최소 인원이 모여 합의하는 자리다.

①영남·강남 중진 ②전과 ③막말… 한국당 컷오프 기준 윤곽/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30명을 '공천 배제(컷오프)'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물갈이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영남·강남 중진 ▲기소·유죄 전력자 ▲망언·막말 당사자 등이 일차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군소정당에 유리" 창당 붐… 등록정당 34개/조선일보
내년 4·15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가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 당시 정당 수(19개)에 비하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군소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노리고 창당을 하거나 정당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법 부의 D-2…3당 원내대표, 오늘 '벼랑끝' 회동/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가운데 3당 원내대표가 25일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다.

변혁, 신당 창당 돌입…다음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뉴스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4일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12월 8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당기획단은 신당의 이념·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기 위한 '실무지원본부'도 발족하기로 했다.

내부결속 효과는 봤는데…황교안 단식, 출구 찾기 쉽지 않을 듯/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청와대 인근 노숙까지 병행하며 단식농성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친박(근혜)계는 물론 당 쇄신을 요구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비박계 인사들까지 황 대표를 방문하는 등 내부 결속효과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황 대표의 건강과 함께 출구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종걸의 엇나간 '교안 오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62·사진)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같은 당 황교안 대표를 '교안 오빠'라고 표현한 글을 썼다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성희롱'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교안 오빠'라는 표현을 '당 대표'로 수정했다. 

정의당,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 국민과 함께 뽑기로/한국일보
정의당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했다. 진성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투표로 총선 후보(비례대표)를 선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정의당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든지 비례대표 후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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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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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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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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