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IAㆍ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또 NSC 회의를 여는 것은 전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선 종료 유지파와 지소미아 유지 필요파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회의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출국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강 장관은 오늘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나고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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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5%, 부정평가 48%/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집계되며 5주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부정 평가는 4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8%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되는 22일 "소재·부품·장비 민간 투자 활발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2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신설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투자와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민간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 靑 NSC서 지소미아 운명 결정…美, 막판 한일 설득중/ 중앙일보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IAㆍ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NSC는 통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매주 목요일 한 차례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또 NSC 회의를 여는 것은 전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선 종료 유지파와 지소미아 유지 필요파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지소미아 만료시한인 22일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 설문 '잘한 일' 51% vs '잘못한 일' 29%/ 국민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응답자의 5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9%였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美 상원,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국, 재검토해야"/ 뉴스핌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상원은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전날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하루 만에 본회의로 회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日 G20 외교장관회의, 韓참석자 여전히 미정…지소미아 촉각/ 아시아경제
정부가 일본 나고야에서 22~23일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누구를 보낼지를 놓고 22일 정오가 되도록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중에도 강경화 장관의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가 정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를 봤을 때는 장관이 가거나, G20을 담당하는 제2차관이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마지막 항공편은 오후 7시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이다. 도착시간은 8시 50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참석 여부, 다른 항공 일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마지막 비행기를 탈 경우 만찬 참석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美,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항 담길 듯/ 뉴스핌
미국 의회가 2020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효력을 상실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대신할 2020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즉 현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국 의회가 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이다.
통일부 "금강산 관광,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 뉴스핌
정부는 22일 미국 국무부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발언을 두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상기시킨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이해찬 "그 원인은 일본에 있다"/뉴스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재차 못박았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어서였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다. 우리를 불신한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에 친서 보낸 대통령…정용기 "여전히 김정은에만 꽂혀있어"/뉴스핌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만 '꽂혀 있다'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 이슈에만 매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관은 아마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 인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완전 꽂혀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유승민 "文대통령 '안보 자해행위'…지소미아 연장하라"/아시아경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해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더 큰 국가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를 연장하라"며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일 안보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염불? 생색내기?…한국당 '50%물갈이'방안 놓고 설왕설래/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총선에서 '현역 50% 물갈이'를 목표로 한 고강도 '혁신 공천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당안팎에서 일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21일 공천 심사과정에서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 교체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현역 의원 3분의1 이상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선거법·공수처법 '분리처리' 평화·대안신당에 제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분리 처리 방안을 일부 야당에 의사 타진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패키지 처리'를 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분리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찾아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