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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합의' 욕심 부리다 결국 해 넘긴다...트럼프, 내달 관세 위협

  •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16
  •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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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시점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양측이 판을 키우며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다. 중국의 태도에 잔뜩 화가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획대로 내달 15일 156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 "美·中, 당초 합의 벗어나 판키우고 있어...협상 꼬였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1단계 무역합의의 최종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중국이 보다 광범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요구 수위를 높여 맞서면서 협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관계자와 통상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이 당초 개략 합의한 수준에서 벗어나 욕심을 부리고 있어 협상이 꼬였다는 설명이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양측은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5주 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자신까지 했지만 서명 장소 선정은커녕, 양측이 협상판을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소식만 나왔다.

◆ 美 "기존 관세 철회하려면 지재권·기술이전 포함해야"

중국은 세부협상 과정에서 기존 합의와 다르게 미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모든 관세와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2500억달러 물량에 부과한 25% 관세뿐 아니라 지난 9월 1일 112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매긴 15%의 관세와 오는 12월 15일 계획하고 있는 관세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9월 시행분과 내달 15일 계획분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을 마무리하려 했다. 이후 중국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 합의를 전면 부인, 이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한 것은 '등가교환'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트럼프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핵심 사안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이 빠진 합의를 위해 기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좋은 딜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관세 철회를 위해서는 합의문에 중국의 농산물 구매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은 미국의 요구 역시 당초 합의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문제는 2단계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위급 협상 이후 합의에 지식재산권 문제도 포함됐다고 했으나 '다룬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미중 양측이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요구들을 주장하며 복잡하게 판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 '中 태도 불만' 트럼프, 관세 위협...홍콩 카드 쓰나

중국의 태도에 불만인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위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 조건을) 끌어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중국과 합의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로, '관세 인상' 언급은 내달 15일 1560억달러 어치 중국 물품에 대한 15%의 관세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지렛대로 쓸지 관심이다. 이날 하원은 전날 상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홍콩인권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법안 제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해당 법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 법안을 무역협상과 연계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중국의 자존심이 걸린 정치적인 문제를 건들다간 협상판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 다음달 15일 관세 부과 역시 중국의 반발이 클 수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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