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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무산...주최측 "北 응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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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9 답방 약속'…2020년에도 '난망'
탁현민 "준비는 돼 있다"… '끈' 놓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그간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비해 여러 가지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해 사실상 방한 가능성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완벽하게 방한 준비한 상태"
    외교부 등 정부부처 "의전·경호 논의 일정 빠듯...현재로선 방한 어려워"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빅이벤트'를 두고 그간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점치는 기대 섞인 전망이 줄곧 제기돼 왔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는 게 좋다"며 "개인적인 바람을 묻는다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는 '김 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당연하다"며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온다고 결정 난 이후에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했다.

반면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최측은 사실상 기대를 접은 모습이 확연하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의전이나 경호 등 각종 부대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을 걸며 김 위원장의 방한 불씨를 살려뒀다.

하지만 지난 4일 국정원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추가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이 끝내 '노딜'로 끝났고, 북한 매체의 계속되는 대남 비난전,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시사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지난해 '9.19 답방 약속' 2020년도 방한 난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사실을 알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의 답방은 무산됐다. 특히 당시와 올해 분위기는 확연이 다르다는 관측이다.

지난해의 경우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방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흐르는 기류는 차갑기만 하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북측은 김 위원장의 '연말시한'이 도래하면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 일련의 입장 표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미국으로부터 '12월 협상재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 대사는 "(만약) 연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얼려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며 "또 미국의 대화제기가 조미(북미)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해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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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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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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