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서 지소미아 유지‧방위비 증액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1:40

전작권 전환도 논의
회의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 통해 공동성명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전격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SCM 고위급 및 확대회담에서 오는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고위급 및 확대회담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한국 측 10여명과 에스퍼 장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 미국 측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SCM 참석 차 서울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미국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 북한의 어떤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이 열리고 있다.2019.11.15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 혹은 유예)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군사 연습이나 훈련의 어떤 변화는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고 한국 정부와도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우천으로 인해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의장행사도 약식으로 진행한 양 장관은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SCM 내용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