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 초읽기에 문 대통령 '투자와 고용' 눈길
개혁 정책 완성도 힘 실어,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공정 확산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로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공정 사회'를 또 다른 핵심 키워드로 개혁 정책 마무리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 개혁의 메시지를 담은 촛불 혁명의 지지를 받고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표명하며 출발했지만 임기 절반을 맞은 현재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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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정부 내내 정권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는 현재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미중 무역 갈등에 한일 갈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2%대 성장마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후반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을 잇따라 방문, 미래 먹거리 투자에 힘을 싣고 있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데이터·네트워크 분야에서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산업에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첨단 산업에서의 스타트업 창업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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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 전문가 "성장 활성화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전문가들도 올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에 주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경제 정책에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이 크게 늘어 이 정부가 이제 성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보다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다른 것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특히 주52시간 제도 등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빈곤이나 사회적 분배에 집중한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펴 부작용이 상당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한 부분은 문제였다. 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성장률 제고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이같은 정책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성장과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스타트업 활성화와 신 제조업 강국을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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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4.30 |
◆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공정사회 강조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개혁에도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후반기 국정과제로 공정사회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서의 공정 요구를 감안해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전관 예우, 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 사회를 일상 생활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 개념의 확산과 함께 검찰개혁, 교육개혁 등 개혁 정책의 완성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