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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정부에 'TSMC 화웨이 반도체 판매 제동' 압박..."中 미사일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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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정부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TSMC의 반도체 판매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SMC는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다.

이날 FT는 미국 정부가 지난 1년동안 대만 차이잉원 정부에 TSMC의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를 제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복수의 미국·대만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또 미국 측은 대만에 대(對)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DC에서 대만 외교관들을 만나 TSMC가 만드는 화웨이용 반도체가 대만을 겨냥하는 중국 미사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의 허점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금지는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고, 미국 국방 부문에 대한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국 정부는 민간 산업 기술을 군사 분야로 이전하려 해왔다고 FT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술 공급망 안전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우리에는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받고 있는 파트너(대만)가 있다"며 "그들은 중국의 군사적 야욕에 필요한 특정 기술을 생산하는 몇 안되는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

TSMC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수출금지 조치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TSMC 매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이 가운데 화웨이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고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같은 달 20일 통신 네트워크 유지 및 소프트웨어 갱신 관련 판매는 90일 간 한시적으로 임시 일반면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후 상무부는 유예 기간이 만료된 8월 19일, 다시 유예조치를 11월 18일까지 90일 연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수출제한 명단에 추가, 거래제한 목록에 올린 화웨이 관련사를 100곳 이상으로 늘렸다.

대만 TSMC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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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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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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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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