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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37

운영위, 1일 청와대 국정감사...김조원 민정수석 불출석
여야, 나경원 자녀 입시 의혹 설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한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성적을 올려준 교수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며 "아들 관련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수석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나"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해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상황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로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도한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3%p 오른 44%…'조국 사태' 전으로 돌아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상승해 4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부정적 여론이 감소하면서 조국 사태 이전인 8월 말 수준의 국정지지도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영민, 조국 사태 책임론에 "송구스럽다. 언제든 모든 책임 질 것"/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된 책임론에 대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언제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문재인 정부, 제일 잘한 것은 한반도전쟁 위협 제거"/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상중 발사 예의 아냐" 지적에···정의용 "靑 복귀 뒤"/ 중앙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말했다.

정의용 "일본이 수출규제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 절대 불가"/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부장관 날개달며 격 높아지는 비건, 북미 비핵화 협상 힘 실릴듯/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로 밑 2인자의 막강한 자리로, 외신들은 비건 대표가 부장관을 맡더라도 대북특별대표 직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통일장관 패싱' 논란…北조의문 전달 사실 뒤늦게 알아/ 아시아경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 장관 패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與, 선대위 체제 조기전환 카드..쇄신론 넘어 '총선 앞으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는 12월에 출범하기로 하는 등 내년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는 점에서 '조기 선대위 출범'인 셈이다.

여야, 공수처·선거법 논의 답보상태..안보·경제공방 가열/연합뉴스
여야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다음 달 3일로 미뤄진 이후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는 잠시 소강상태다.

심상정도 '유튜브' 생방송..'유시민 알릴레오'와 진보 경쟁/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생방송 '심금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 이어 심 대표 역시 유튜브 생방송에 뛰어들면서 진보진영 유력 인사들의 '라이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현미, 정세균, 'PK총리', '경제총리'..무성한 총리 하마평/아시아경제
'최장수 총리' 기록을 매일 써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는 후임자 하마평이 무성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후임 총리로 유력하다는 설이 정치권에 퍼지면서 여의도 정가가 술렁거렸다.

[단독] 한·일 의원 도쿄올림픽 지원특위..재계 인사 영입 고려/아시아경제
국회가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에서 추진하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일파 명망가' 중심의 재계 인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영입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주장에...이인영 "검찰 기득권 옹호일 뿐"/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보수 야당의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제안에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일각 '黃리더십'에 '부글부글'..黃 "리더십 왜 상처받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데 고무된 듯 실책을 연발했다.

여야, 靑 국감서 나경원 자녀 입시특혜 의혹 설전/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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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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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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