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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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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
이해찬, '조국 사태' 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습니다.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도 관심인데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10.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총리 화환도 거절…차분하게 진행되는 강한옥 여사 장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다.

靑 "비정규직 최대 증가? 통상 추세와 달라질 이유 없다" /뉴스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전날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 크게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이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3대→0대···금강산서 싹 사라진 현대아산 車 "평양서 목격"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금강산을 찾은 남측 관광객 운송에 사용했던 현대아산의 버스 등 남측 기업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본지가 상업 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분석하고, 평양ㆍ금강산을 다녀온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한 결과다.

北, 문대통령 모친 빈소에 조문단 안 보낼 듯…정부 "연락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한 가운데,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 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문과 조화도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해리스 美 대사, 문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 "큰 족적 남긴 훌륭한 분"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통일부,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中 뒷배' 가능성에 "파악 중"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고집하는 배경에 중국의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북중 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매체 "南군부의 허세, 개도 웃을 일"…'함박도 초토화 계획' 비난 /국민일보
북한 매체가 30일 우리 해병대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 공개와 관련해 "무모한 군사적 객기는 죽음을 자초할 뿐"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운영하는 대남 인터넷매체 메아리는 이날 '햇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라는 제목의 기명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내달 22일 訪韓 /문화일보
2017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가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대통령 모친 조문 이틀째…여야 5당 대표 줄줄이 조문 행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가 지난 29일 별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5당 대표는 부산시 남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를 찾는다.

文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차분한 빈소 분위기/뉴스핌
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구 남천성당은 차분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 측은 조화와 조문을 정중히 거절하는 가운데 조촐한 가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30일 새벽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에 이어 재차 방문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왔지만 조문은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청와대 측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낸 조화도 정중히 거절했다.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뉴스핌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다. 30일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3명 중 2명(63.3%)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적정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7%,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9.7%였다.

[전문] 오신환 대표연설 "문대통령, 조국 사태 대국민 사과해야"/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조국 사태' 공식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변혁 내 한국당 복당 원하는 의원 2~3명 있다/한국경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국회의원 중 2~3명은 자유한국당 복당을 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변혁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다.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 15명이다. 이중 바른정당계는 8명이고, 안철수계는 7명이다.

여야4당 前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처리하라"/뉴스1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를 이끌었던 여야4당 전 원내대표들이 30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청 "11월 셋째 주 '정시확대' 대입 개편안 발표"/데일리안
'조국 정국'을 통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정청은 구체적 방안을 11월 셋째 주경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라는) 국민 관심에 대해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져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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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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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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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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