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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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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친 오늘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
국회 오늘 본회의…데이터3법 등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
한국당, 황교안 체제 첫 영입인사 발표…박찬주 영입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립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문상하기 원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흘째 조용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문과 조화를 일체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사진이 많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이 부모상을 조촐한 가족장으로 치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일정도 다소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친상으로 예정했던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연기됐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는 첫 일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지는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11월 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대통령이 차질없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담당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주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파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오늘 영입인사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8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장수영 정원에이스와이 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 MBC보도본부장을 지낸 이진숙씨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입 인재 1순위로 꼽혔던 박찬주 전 예비역 육군 대장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장을 '1호 인재'로 꼽았지만 당 최고위원들은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 전 대장은 영입 인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친상 미사 보는 문대통령"...[부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연미사를 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모친 오늘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발인이 31일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발인미사 후 부산교구 하늘공원 장지로 이동한다. 고 강 여사 발인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남천성당에서 봉헌된다. 이후 부산시 영락공원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하늘공원에서 안장할 예정이다.

김상조 "가격 급등 지역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조사"/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가격 급등세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강경화 "강제징용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절대 안 간다고 말 못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절대로 안 간다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ICJ나 제3국 중재위로 가자고 제의할 수 없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어머니 떠나보낸 文대통령 오늘 장례미사…靑 복귀 시점은?/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의 본당에서 장례미사를 갖고 강 여사와 이별한다.이날 장례미사를 끝으로 사실상 천주교식 장례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文대통령에 위로 전문… 해리스 대사 등 외교 사절단도 조문/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여사 빈소가 있는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새벽 미사에 참석했다. 전날 조문·조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천성당 빈소엔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가족들만 조문을 받으려고 했지만 빈소를 찾는 분이 많아 정당 대표, 외교사절단, 7대 종단 대표자 등은 조문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靑, APEC 취소에 "상황 지켜봐야"…文대통령 순방차질 불가피/연합뉴스
청와대는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 "취소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공유경제 규제 안되는데"...'타다' 딜레마 빠진 한국당/뉴스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대립하며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의 기소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한 편이다. 신산업 규제완화,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타다를 지지하기에는 똘똘 뭉쳐있는 대표적 이익집단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원직 상실 위기' 황영철 31일 최종 선고…최규호도 상고심/뉴스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이 31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국당, 황교안 체제 첫 영입인사 발표…'갑질논란' 박찬주 제외/뉴스1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대표체제 이후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영입한 인재 명단을 발표한다. 당초엔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호 영입 인재'로 꼽혔지만, 당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박 전 대장은 제외된 채 발표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전 대장에 대한 인재영입 발표는 공을 들인 분인 만큼 발표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며 "훌륭하신 분인데 잘못 알려진 점들이 있어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데이터3법 등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뉴스1
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0년 고2·고3 대상,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확보안이 담겼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3+3회동'…선거제도 논의/머니투데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10%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경원 향해 "해당행위"···원내대표 선거전 심상찮은 '황심'/중앙일보
지난해 12월 11일 당선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 만료된다.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 내에선 나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다. 한국당 당헌에는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12월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현재 한국당 내에선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3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수도권 5선의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친박계 중진이면서 황 대표와의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영남-비박계'로 원만한 대인관계가 장점으로 꼽힌다.

與, 국회 회의 10% 빠지면 '출석정지' 추진…재적 수에서도 제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31일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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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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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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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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