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 기준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훈격 불일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념사업회 관계자, 독립유공자 후손, 시민단체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보훈부는 1960년대 독립유공자 포상이 제도화된 이후 장기간 누적된 공적 평가의 불균형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 건국훈장 제정 이후 본격화됐으나, 사료 부족과 평가 기준의 한계로 일부 인물에게 공적 대비 낮은 훈격이 부여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사료 발굴과 연구 성과 축적이 이어지면서 기존 서훈 체계의 재검증 필요성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입법 움직임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독립운동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 대해 '독립훈장' 수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시민사회에서는 공적 중심 평가를 강화해 훈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기존 포상 체계가 '당시 자료 기준'에 묶여 현재의 역사 연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보훈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심사 기준 개편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이동일 공훈심사과장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사료 반영, 공적 비교평가 체계 개선, 훈격 재조정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경목 충남대 교수와 윤해동 한양대 대우교수는 '포상 심사 기준 제언'을 통해 공적의 질적 평가 강화와 정치·이념 논쟁 배제를 강조했다.

권오을 장관은 "독립유공자 포상은 단순한 서훈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사 정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공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평가와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공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격 재조정 및 추가 포상 여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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