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를 재개했다. 입증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근거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5일 쿡 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해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백악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오는 8월 26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5대 4 결정으로 쿡 이사가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하기 전에 통지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인사국장이 서명한 이번 서한은 이 판결을 언급하며 "이것이 당신이 답변할 기회"라고 밝혔다. 절차적 흠결을 메워 해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세 쪽 분량의 서한은 쿡 이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당신의 행위가 중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금융 거래에서 중대한 과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 규제자로서 당신의 역량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적었다.

쿡 이사 측의 애비 로웰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 의혹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했던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근거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무엇을 시도하든,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분명한 것은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구실에도 맞서 그의 자리와 연준의 역사적 역할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는 쿡 이사가 2021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미시간과 조지아의 주택을 각각 '주 거주지'로 허위 기재해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쿡 이사는 이 주장이 근거 없으며 문서의 취사선택된 불완전한 조각에 기대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의혹의 진위는 대법원 심리 대상이 아니었고, 쿡 이사는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쿡 이사의 임기는 오는 2038년까지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 해임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밀어낼 방법을 찾아왔다. 금리 인하 요구에 우호적인 인물로 이사회를 채우려는 목적이다. 시장에서는 쿡 이사 해임이 성공하면 다른 이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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