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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⑬'넷플릭스'처럼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사…한국은 갈라파고스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9:37

개인정보 활용 장벽 낮춘 글로벌…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성장
국내는 정보보호 규제로 '브레이크'…"신사업 물거품" 우려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2011년 글로벌 핀테크기업 '렌도'(Lenddo)는 데이터를 앞세워 금융시장에 파고들었다. 고객의 금융 정보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인성검사결과 등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을 해준다. SNS에 "차 사고가 났다", "직장생활이 힘들다"라는 글을 올리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미국, 호주, 인도, 태국 등 20여개국에 진출한 렌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260억개 데이터다.

# 2017년 '이노렌딩랩'은 렌도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중금리 대출 시장의 '메기'를 노렸다. KB국민카드를 비롯해 SCI평가정보, 한국정보통신 등에게 출자를 받을 만큼 금융권과 IT업계의 기대를 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결국 사업을 접었다. 비금융사가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평가를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지=Lenddo 홈페이지]

대조적인 두 장면 뒤에는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선 개인정보 활용 장벽을 낮춰 금융시장 곳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처럼 진화 중이다. 반면 국내는 꽉 막힌 데이터 3법 개정안만 바라보며 뒤쳐지고 있다.

해외 금융사들은 금융정보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 기록, 위치 정보, SNS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먹고 마시고 자는 데이터가 곧 금융'이 되는 셈이다. 신규 금융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리스크 관리 고도화까지 쓰이는 영역도 다양하다.

미국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는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운행 정보를 활용한다. 운전 시간이 길지 않고, 급제동 횟수가 적으면 사고 날 위험이 적다고 보고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소비자는 안전운전으로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는 '윈윈'(win-win) 구조다.

은행들은 한 걸음 더 나갔다. 통신요금, 쇼핑내역 등을 분석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적기에 추천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 최대 은행인 빌바오비스카야(BBVA)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금 이체나 신용 대출을 제안한다. 알아서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주는 넷플릭스처럼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영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행동 예측 모델을 정교화해 1:1 마케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재정을 관리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관계를 강화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정보법 개정 전후 변화 [이미지=금융위원회]

반면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걸음마 단계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트라우마에 갇혀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립의 섬' 갈라파고스를 떠올리게 한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이력 부족자 대출심사에 통신정보를 활용해 비금융정보 영역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보폭은 여전히 좁다. 외부업체와 개별적으로 제휴해 사전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공유하고, 신용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할 수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일부 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으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 곳은 없지만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디지털 금융은 시장 변화에 맞춰 빠르게 달려야 하는데 보안이나 고객정보 보호 규제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들의 시름은 더 깊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여전히 개별 금융사에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일이 접속해 내력을 긁어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보맵의 류준우 대표는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준비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동안 쏟았던 시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거래소 [이미지=금융위원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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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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