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0/18(금)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7:39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7:39

- 日 태풍 하기비스 희생자, 절반이 70세 이상 고령자/요미우리
台風犠牲、半数は70歳以上…自宅浸水や車転落

- 도쿄올림픽 마라톤, 삿포로 개최 전망...코스도 경비도 '백지'/닛케이
五輪マラソン、一転札幌へ コースも警備も白紙

- 반도체 시황, 회복 기조...TSMC, 5분기 만에 영업익 증가/닛케이
半導体市況 回復基調に TSMC、5四半期ぶり増益 5Gけん引、受注好調

- 문대통령의 친서지참 검토...이낙연, 아베 총리와 회담/아사히 (단독인터뷰)
文大統領の親書持参を検討 韓国首相、安倍首相と会談へ

- 이낙연 총리, 한일의 차이, 이해와 배려를/아사히
日韓の違い、理解し配慮を 韓国・李首相

-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 극비리 결정...공표는 G20후·참의원선거 전/아사히
極秘決定 公表はG20後、参院選前 韓国への輸出規制強化

- 아베 총리, 18일 각의서 하기비스 '특정비상재해' 지정/NHK
台風19号 あす「特定非常災害」指定を閣議決定へ 首相

- 일본 예술문화진흥회, 문화조성요강에 '공익성'...부적당하면 불교부/아사히
文化助成要綱に「公益性」 「不適当」なら不交付 芸文振が改正

- IOC회장 "삿포로로 옮기기로 결정"...도쿄올림픽 마라톤/산케이
「札幌市に移すことに決めた」とIOCバッハ会長 五輪マラソン札幌開催へ

- "북방영토에서 하는 건 어떤지"...도쿄도지사, 마라톤 변경안에 반응/산케이
「北方領土でやったら」 マラソン変更案で小池都知事

- 구로다 BOJ총재, 무역마찰로 경제성장 저하에 우려/NHK
日銀 黒田総裁 貿易摩擦で経済成長下振れに懸念

- 에토 북방상, 야스쿠니 참배...각료참배는 2년만/아사히
衛藤沖北相、靖国参拝 閣僚参拝は2年半ぶり

- 경제산업상의 증답품 의혹, 전 비서의 증언음성...야당의원 공개/아사히
経産相の贈答品巡る疑惑、元秘書の証言音声 立憲議員公開

- G20개막...무역마찰 대립에 제동 걸 수 있을지 관건/NHK
G20開幕へ 貿易摩擦の対立に歯•止めかけられるか焦点

- 15~39세 암, 여성이 78%...국립 안센터가 첫 전국조사/아사히
15~39歳のがん、女性が78% 国立がん研究センターなど、初の全国調査

- 2018년도 이지메, 역대 촤다인 54만건...중대사태도 급증/산케이
いじめ過去最多54万件 重大事態も急増

- 시즈오카와 도호쿠 지방에 오늘 밤부터 또 다시 큰 비/지지
今夜遅くから大雨警戒=静岡と関東甲信、東北-気象庁

- 日오키나와 남쪽서 20호 태풍 발생...열대저기압으로 되돌아갈 것 전망/지지
台風20号発生、沖縄の南へ=熱帯低気圧に戻る予想-気象庁

- 아시아 경제계, 기술혁신과 자유무역 추진 등 협력 강화...아시아 비즈니스 서미트 개막/지지
技術革新、自由貿易を推進=アジアの経済界が協力強化で一致-ベトナム・ハノイ

- 토요타, 내년 초소형 EV 발매...고령자의 근거리 이동에 사용/지지
トヨタ、超小型EV発売へ=20年冬、高齢者の近距離移動に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