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그 대응 방안으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개발 및 양산, 전력화까지는 난관이 많고 전력화에 성공한다 해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까지 나온다.

◆ 北 SLBM, 잠수함 탑재 성공 시 ICBM보다 위력 ↑…탐지 피해 목표물에 접근 가능

북한은 지난 2일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신형 SLBM ‘북극성-3’형 1발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450km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1300km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사격했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를 더 길게 봐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다수의 한‧미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아직은 시험발사 횟수가 많지 않고, 또 잠수함이 아닌 수중발사대를 통해 발사됐다. 때문에 ‘전력화 임박’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만일 북한이 SLBM의 잠수함 탑재까지 성공할 경우 그 때의 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여타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모든 대응 시스템의 기본인 탐지부터가 어렵다. 보통 잠수함의 수중 작전 기간은 최대 2주인데, 2주 동안은 물 위에 올라오지 않고 타격 대상이 있는 곳까지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

2주에 한 번은 2주에 한 번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이것도 밤에 하게 되면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모든 탐지용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있는데, 잠수함에서 쏘게 되면 발사 장소가 북한 외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SLBM이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도 개발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보통 잠수함과 달리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 배터리 충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전력화까지는 10여년 소요 예상…아직 구체적 계획도 없어
    美 설득도 문제…전문가 “난관 많고 노력 많이 드는 데 비해 효율성 ↓” 지적도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SLBM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없다.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11차례 북한의 도발 가운데 5차례가량 탐지를 못한 사실이 있다. 때문에 군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2019 해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내부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혔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갖게 되고 전력화를 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우선 군에서 운용 중이라는 TF는 활동한지 불과 6개월 남짓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아직 내부에서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모으기)을 하는 정도”, “첫 삽을 떴다고 하기도 애매한 정도”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잠수함 건조에는 통상 10여년이 걸린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잠수함 건조에 10년보다 더 걸리게 될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다른 난관도 있다. 주변국이 우리나라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게 된다면 반드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 미국과의 협정 개정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재원,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장점은 오래 물속에 있다는 것뿐”이라며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소리나 회전 반경이 (일반 잠수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걸로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속도를 높여야 하니 소음이 더 크게 발생하고 그러면 북한 잠수함은 숨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어 “대잠작전의 대부분은 잠수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공기, 수상선박 등 종합작전에 의해서 이뤄진다”며 “마치 잠수함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