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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0/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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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일본에 어선 충돌에 대한 배상 요구/닛케이
北朝鮮、衝突・沈没で賠償要求 農相「漁船が急にかじ」

- 日 대졸 취업내정자, 9년 만에 감소...은행-증권 두 자릿수 감소/닛케이
大卒内定者9年ぶり減 本社調査、銀行・証券2ケタ減

- 韓GDP, 일본의 수출 규제로 10% 이상 감소 가능성...日 연구소 추산/지지
韓国GDP、日本の輸出規制で1割超減の可能性=中部圏社会経済研が試算

- 아베 총리, 북한어선 충돌에 "센카쿠 사안과 다르다"/산케이
参院予算委 首相、北漁船衝突「尖閣沖事案と異なる」

- 일본 기상청, 42년만에 태풍에 명명하나...내년 5월까지 판단/산케이
【台風19号】42年ぶり台風に命名か 気象庁、来年5月までに判断

- 모테기 외무상, 미일 무역협정서 자동차관세 철폐는 담보라고 강조/NHK
日米貿易協定 自動車関税撤廃は担保と強調 茂木外相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물 투입 중단 시험을 실시/NHK
福島第一原発1号機で注水停止試験を実施

- 사망자 75명 제방 파괴 73곳...행방불명 14명 피난자 4700명 넘어/아사히
死者75人、決壊73カ所に 不明14人、避難なお4700人超 台風19号

- 동시다발적인 제방 파괴, 넘친 물로 침식됐나...지자체서는 보강 요망/아사히
堤防決壊、同時多発 越水で浸食か/地元は補強要望 台風19号

- 어업자용 자금 260억엔이 사실상 방치...회계검사원 조사로 발각/NHK
漁業者向け資金260億円が事実上放置 会計検査院の調査で発覚

- 태권도협회, 뿌리깊은 불신...경기경험 없는 간부는 말 못하는 분위기/아사히
テコンドー協会、根深い不信 競技経験ない幹部、物言えぬ空気

- 노숙자 피난소 거부 문제로 구청장 사죄/아사히
ホームレス拒否、区長謝罪 台風19号

- 日정부, 추경 편성 검토...태풍 피해에 재정 지원/지지
政府、補正編成を検討=台風19号被害で財政支援

- BOJ, 경기판단 8개 지역에서 동결...태풍-소비증세 영향 주시/지지
日銀、台風・増税影響を注視=景気判断、8地域で据え置き

- 한일, 16일 서울서 국장급 협의...강제징용-지소미아 등 논의/지지
日韓、16日局長協議

- 일-이란, 16일 차관급 협의...중동 정세 의견 교환/지지
日・イラン、16日次官級協議

- 日 침수 신칸센, 전량 폐차 가능성...복구에도 시간 걸릴 것/지지
浸水車両、廃車も=北陸新幹線、完全復旧遠く

- ANA-JAL, 호쿠리쿠선 증편...신칸센 대체/닛케이
全日空と日航、北陸線を増便・大型化 新幹線代替で

- IMF, 세계 성장률 3.0%로 하향조정...미중 무역전쟁 영향/닛케이
世界成長3.0%に下げ IMF19年予測 米中貿易戦争で

- 소프트뱅크, 위워크에 대한 추가 출자 검토/닛케이
ソフトバンクG、ウィーワーク支援で詰め 資金供給が軸

- 아베, 이낙연 총리와 회담 조율 중/닛케이
日韓、首相会談へ調整

- 日정부, 한국 대사에 도미타 코지 정상회의담당대사 임명/닛케이
韓国大使に冨田氏起用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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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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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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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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