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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 전투기 출격' 시사…한일관계 경색될듯

  •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5:45
  •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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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2019년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행동을 암시했다.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보 협력 국가를 소개하는 항목에서도 한국의 중요도를 격하시켰다. 지난해까지 2번째로 언급됐던 한국은 호주와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4번째로 소개됐다. 일본 언론은 "안보 연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2019.08.31

27일 산케이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올해 백서에선 자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4개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 주변 해역을 나타내는 지도에도 독도를 표시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한국 공군이 출격해 경고사격을 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백서엔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며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 뿐"이라고 기재돼 있다.

독도 상공에서 국가 간 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이 생길 경우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중요도도 격하시켰다.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한 항목에서 한국이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소개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협력국의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는데, 지난해까지 한국은 2번째로 소개됐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문제로 안보 상 연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한국에 대해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하며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 방위 협력이나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며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재됐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모두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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