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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8:18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8:18

문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로‥北에 안전, 南에 평화"
국정원 “김정은, 비핵화 협상 진전 땐 11월 부산 올 수도”
금태섭 “조국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與 위기감 확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문 대통령은 반세기 이상 정전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 중지'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싶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언급해왔던 한반도 비핵화·평화경제 연장선에서 언급한 것입니다만,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듭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앞서 가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며 비지니스 외교를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과거 비지니스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국 측의 분담금 규모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장사 속일까' 하는 마음도 들고 조금 씁쓸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선 김정은 답방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답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설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요.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소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해보이는데,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한국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로‥北에 안전, 南에 평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관리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서훈, 호주·태국 극비리 갔다···"2~3주 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중앙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호주와 태국을 극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관련국을 통해 협상 여건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대통령 “동아시아에 과거 성찰과 자유무역 필요” ‥대일 메시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과거에 대한 성찰'과 '자유 무역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문제 삼는 수출 규제 조치 등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미협상 앞서 작전회의? 내달 김정은 5번째 '방중' /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중국 국경절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곧 재개될 북미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방위비협상 첫 회의 오늘 마무리…수싸움 본격화 /뉴스1
한국과 미국이 전날에 이어 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간다. 전날 첫 회의에서 약 6시간 반 동안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진 가운데 둘째날인 이날은 전날 교환한 기본 입장을 토대로 양측간 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뉴욕서 한·중 외교장관회담…북미 실무협상 전략 논의 /뉴스핌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현지시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시간으로 수요일(25일) 오전 한중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은 몰랐다는 기록관 홍보하려… 세금 4300만원 들여 연구용역까지 맡겨 /조선일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발주에 4300만원의 나랏돈을 투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건립 상황을 뉴스로 접한 뒤 불같이 화냈다"고 밝힌 만큼, 이 연구용역 예산은 별다른 쓸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

현역 의원 128명 전원 참여… ‘민주당 인재 DB’ 구축한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시 당내 현역 의원 128명 전원이 참여해 인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말쯤 인재영입위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인재영입 전반을 책임지지만, 현역 의원 모두가 인재 추천이 가능케 할 것”이라며 “단순히 내년 총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자리에 추천할 인재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독] 금태섭 “조국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與 위기감 확산/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당 지도부에 "조 장관을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고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의총은 9월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조 장관에 대한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다. 

[종합]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우왕좌왕 與 “의원들도 헷갈린다”/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여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대상자로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에는 ‘오보 가능성이 있다’며 뒤집는 등 당 차원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정국’ 존재감 사라진 정의당…난관 돌파할까/한겨레
‘조국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정의당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 계급·불평등 이슈의 집약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뤄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뒤늦게 장관 임명에 동조한 뒤에는 다른 당으로부터 ‘데스노트 대신 눈치노트를 폈다’는 조롱까지 받았다. 급기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해 탈당계를 냈다는 사실이 24일 보도되면서 당원들의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당 "조국 해임건의안, 다른 야당과 연대"/조선일보
야당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을 계기로 대여(對與)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경심·장영표 다 불러라” “절대 불가” 국감 앞두고 증인 전쟁/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야간 ‘증인ㆍ참고인 전쟁’이 내달 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관련 증인들을 대거 불러내 ‘청문회 2라운드’를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쟁용 국감’은 안 된다며 조국 사태 관련자들을 부르는 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퇴장 속 … ‘고교 무상교육’ 의결/세계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비당권파 “孫, 하태경 징계 고수 땐 중대 결단”/세계일보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점 퇴로 없는 길로 향하는 형국이다.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24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부당한 징계를 끝내 고수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국정원 “김정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땐 11월 부산 올 수도”/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온다면 사상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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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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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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