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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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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로‥北에 안전, 南에 평화"
국정원 “김정은, 비핵화 협상 진전 땐 11월 부산 올 수도”
금태섭 “조국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與 위기감 확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문 대통령은 반세기 이상 정전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 중지'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싶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언급해왔던 한반도 비핵화·평화경제 연장선에서 언급한 것입니다만,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듭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앞서 가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며 비지니스 외교를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과거 비지니스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국 측의 분담금 규모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장사 속일까' 하는 마음도 들고 조금 씁쓸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선 김정은 답방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답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설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요.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소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해보이는데,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싶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4일(한국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DMZ, 국제평화지대로‥北에 안전, 南에 평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관리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서훈, 호주·태국 극비리 갔다···"2~3주 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중앙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호주와 태국을 극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관련국을 통해 협상 여건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대통령 “동아시아에 과거 성찰과 자유무역 필요” ‥대일 메시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과거에 대한 성찰'과 '자유 무역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문제 삼는 수출 규제 조치 등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미협상 앞서 작전회의? 내달 김정은 5번째 '방중' /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중국 국경절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곧 재개될 북미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방위비협상 첫 회의 오늘 마무리…수싸움 본격화 /뉴스1
한국과 미국이 전날에 이어 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간다. 전날 첫 회의에서 약 6시간 반 동안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진 가운데 둘째날인 이날은 전날 교환한 기본 입장을 토대로 양측간 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뉴욕서 한·중 외교장관회담…북미 실무협상 전략 논의 /뉴스핌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현지시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시간으로 수요일(25일) 오전 한중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은 몰랐다는 기록관 홍보하려… 세금 4300만원 들여 연구용역까지 맡겨 /조선일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발주에 4300만원의 나랏돈을 투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건립 상황을 뉴스로 접한 뒤 불같이 화냈다"고 밝힌 만큼, 이 연구용역 예산은 별다른 쓸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

현역 의원 128명 전원 참여… ‘민주당 인재 DB’ 구축한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시 당내 현역 의원 128명 전원이 참여해 인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말쯤 인재영입위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인재영입 전반을 책임지지만, 현역 의원 모두가 인재 추천이 가능케 할 것”이라며 “단순히 내년 총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자리에 추천할 인재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독] 금태섭 “조국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與 위기감 확산/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당 지도부에 "조 장관을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고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의총은 9월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조 장관에 대한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다. 

[종합]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우왕좌왕 與 “의원들도 헷갈린다”/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여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대상자로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에는 ‘오보 가능성이 있다’며 뒤집는 등 당 차원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정국’ 존재감 사라진 정의당…난관 돌파할까/한겨레
‘조국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정의당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 계급·불평등 이슈의 집약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뤄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뒤늦게 장관 임명에 동조한 뒤에는 다른 당으로부터 ‘데스노트 대신 눈치노트를 폈다’는 조롱까지 받았다. 급기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해 탈당계를 냈다는 사실이 24일 보도되면서 당원들의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당 "조국 해임건의안, 다른 야당과 연대"/조선일보
야당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을 계기로 대여(對與)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경심·장영표 다 불러라” “절대 불가” 국감 앞두고 증인 전쟁/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야간 ‘증인ㆍ참고인 전쟁’이 내달 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관련 증인들을 대거 불러내 ‘청문회 2라운드’를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정쟁용 국감’은 안 된다며 조국 사태 관련자들을 부르는 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퇴장 속 … ‘고교 무상교육’ 의결/세계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비당권파 “孫, 하태경 징계 고수 땐 중대 결단”/세계일보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점 퇴로 없는 길로 향하는 형국이다.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24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부당한 징계를 끝내 고수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국정원 “김정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땐 11월 부산 올 수도”/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온다면 사상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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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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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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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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