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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9:56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9:57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영일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택근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용권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준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일남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권태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이후석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기우 ▲강릉지청 사무과장 이창환 ▲대전지검 조사과장 윤병득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곽강순 ▲김천지청 사무과장 이태언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주웅일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최정철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천교 ▲창원지검 조사과장 서문윤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남대우 ▲마산지청 사무과장 김재복 ▲전주지검 사건과장 양헌규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송희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서울고검 사건과장 김기성 ▲서울고검 관리과장 오영근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강형규 ▲대구고검 사건과장 박무선 ▲부산고검 사건과장 장문찬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유정민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조창희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박형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허철안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박상식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최진호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한광익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안동선 ▲서울중앙지검 강종식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연철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장정호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정안진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오범석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성찬오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김윤기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최성규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박정학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헌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이상남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전덕진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전귀현 ▲인천지검 조사과장 박호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용성 ▲부천지청 총무과장 정규열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조병민 ▲성남지청 수사과장 김용욱 ▲원주지청 사무과장 전명관 ▲대구지검 총무과장 구영한 ▲대구지검 수사과장 박문규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룡 ▲포항지청 사무과장 이상준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의열 ▲부산지검 사건과장 정상훈 ▲부산지검 수사과장 원용주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영진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신동일 ▲부산지검 공판과장 장문옥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신창우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김두원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붕배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재호 ▲광주지검 조사과장 이문학 ▲제주지검 집행과장 오장수 ▲제주지검 수사과장 정남수

◇검찰(수사)사무관 승진

▲수원고검(국무총리비서실) 박정호 ▲서울중앙지검 하기헌 ▲서울중앙지검 이진숙 ▲서울중앙지검 이상만 ▲서울동부지검 이영석 ▲서울동부지검(대검 감찰1과) 안용석 ▲서울남부지검 박찬근 ▲서울남부지검 이민숙 ▲서울남부지검 이귀숙 ▲서울남부지검 배윤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송학수 ▲서울북부지검(방위사업청) 김형오 ▲의정부지검 김명희 ▲인천지검 양홍선 ▲인천지검(대검 운영지원과) 이경운 ▲수원지검 박관흠 ▲수원지검 김욱환 ▲성남지청 김성우 ▲성남지청(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이규용 ▲춘천지검 임경석 ▲부산지검(법무연수원) 천영심 ▲부산서부지청 김옥정 ▲부산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실 이경두

◇검찰(수사)사무관 전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안호현 ▲법무부 법무과 윤석인 ▲법무부 법조인력과(통일법무과) 이해형 ▲법무부 형사기획과 허종욱 ▲법무부 형사법제과 임상현 ▲법무부 치료처우과 정관영 ▲법무부 인권조사과 여혜진 ▲법무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최형수 ▲법무부(금융정보분석원) 장종효 ▲대검찰청 차장검사실(대검 감찰1과) 우원구 ▲대검찰청 본청(법무연수원) 이시동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차현수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안성빈 ▲대검찰청 형사1과 최은숙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김도형 ▲대검찰청 감찰1과 이철희 ▲서울고검 진홍구 ▲부산고검(대검 감찰1과) 추영종 ▲광주고검 박석일 ▲수원고검 윤상현 ▲서울중앙지검 구형석 ▲서울중앙지검 노시탁 ▲서울중앙지검 유정락 ▲서울중앙지검 정민수 ▲서울중앙지검 송영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종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한형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조정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곽재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윤재남 ▲서울동부지검 공판과장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윤용채 ▲서울동부지검 김영오 ▲서울동부지검 김영길 ▲서울남부지검 정승원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소진호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규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수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정인 ▲서울남부지검(대검 복지후생과) 김호진 ▲서울북부지검 채상훈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조호 ▲서울서부지검 장철한 ▲서울서부지검 윤희창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경미 ▲의정부지검 공판송무과장 정의수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승면 ▲고양지청 수사과장 이보균 ▲인천지검 김형국 ▲인천지검 정찬훈 ▲인천지검 윤대규 ▲인천지검 홍석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고익찬 ▲부천지청 집행과장 강신영 ▲수원지검 김영성 ▲수원지검 권선기 ▲수원지검 최순례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윤치기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성자 ▲성남지청 박원석 ▲여주지청 수사과장 오홍석 ▲평택지청 수사과장 김선조 ▲평택지청 검사직무대리 권기원 ▲안산지청 사건과장 이동진 ▲안산지청 집행과장 장지섭 ▲춘천지검 집행과장 이승호 ▲대전지검 김중호 ▲대전지검 이영화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성철 ▲홍성지청 수사과장 유효상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박보성 ▲청주지검 안국영 ▲대구지검 김종철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오성 ▲대구서부지청 집행과장 정재기 ▲대구서부지청 수사과장 노한열 ▲대구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장대용 ▲대구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차한우 ▲김천지청 수사과장 김익근 ▲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한상수 ▲부산지검 윤종봉 ▲부산지검 이영욱 ▲부산지검 정영호 ▲부산동부지청 집행과장 김국태 ▲부산서부지청 집행과장 정인석 ▲울산지검 안병훈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평기 ▲창원지검 황재석 ▲창원지검 최홍찬 ▲창원지검 전영배 ▲창원지검 이승환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부영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성길 ▲마산지청 수사과장 성주경 ▲진주지청 집행과장 강정봉 ▲진주지청 수사과장 동훈 ▲통영지청 수사과장 채주현 ▲밀양지청 사무과장 박준형 ▲광주지검 양동현 ▲광주지검 허기중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동희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선철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남정화 ▲순천지청 사건과장 김영석 ▲순천지청 집행과장 박노중 ▲순천지청 수사과장 김재정 ▲순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조형호 ▲해남지청 사무과장 서영욱 ▲전주지검 이홍필 ▲군산지청 집행과장 이영천 ▲남원지청 사무과장 채진수

◇마약수사사무관 전보

▲대검찰청 마약과 김진학 ▲서울중앙지검 노희권 ▲인천지검 신동익 ▲수원지검 박기영

 

9월 30일(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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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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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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