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정책금융 분산은 비효율적, 합병 공식 건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준희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제안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산은·수은의 합병 건은 현 정부 내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산은·수은의 합병에 대해 1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야말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사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산은·수은의 합병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합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금융공기업 통폐합이나 조직개편을 하려면 정권 초기에 인수위에서 했어야 했다. 임기 중에는 조직을 건드리기 쉽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을 경험해보니 (통폐합)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저도) 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며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등 기능이 비슷한 곳이 많다. 전체적인 금융 공공기관들을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능이 분산되면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도 많고 효율적인 집행도 어렵다”며 “금융 공기업도 너무 기능이 분산돼 있어서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은·수은을 합치는 문제는 지난 10일 이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불을 지폈다.
당시 이 회장은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회장의 언급은 세간에 곧바로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미래를 이끌어갈 정책금융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로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훨씬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은의 대형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현직 산업은행 회장까지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금융권에서는 금융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불거졌다.
특히 이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직 정책금융기관장의 작심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이 회장이 그동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쳐 개편안을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회장의 산은·수은 합병 발언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 사실상 합병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조기 차단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처 고위급 인사들도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산은과 수은의 합병은 이동걸 회장의 사견일 뿐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17일 기자들에게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합병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김 1차관은 "산은은 대내 금융 특화기관이고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기관의)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이 회장은 왜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거론한 것일까. 역대 정권에서 금융기관 재편, 메가뱅크 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만큼 이 회장이 산업은행의 위상과 무게를 키우는 차원에서 이 같은 구상을 내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은행보다 다소 급이 낮게 평가됐던 수출입은행에서 두 번 연속 금융위원장을 배출하는 등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수출입은행이 쥐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청와대는 산은·수은의 합병 공방을 서둘러 진화하면서 임기 내 정책금융기관 재편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