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재부 등 상급부처는 "검토한 바 없다" 당혹
현직 정책금융기관 수장의 '공개발언'에 공론화 불가피 전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작심발언'에 정책금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난제'로 꼽히는 정책금융기관 통합론에 다시 군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전일 국내 대표적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개최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된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은-수은 통합론은 정책금융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역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과 수은 그리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온 단골 이슈다. 하지만 해당 정책금융기관의 관할 부처들의 이기주의에 번번히 무산돼 금융권 일각에선 '해묵은 과제'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권에선 이 회장의 발언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에 가깝다고 평했다. 통상 정책금융기관 통합론이 제기됐던 곳이 주로 정치권과 정부였다는 점에서다. 정책금융기관의 현직 수장이 통합을 언급한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란 것이다.
이 회장의 발언을 두고 산은의 상급부처인 금융위윈회와 수은의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두 부처는 모두 이 회장의 산은-수은 통합론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회장의 발언이 전적으로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회장의 의지가 큰 만큼 공론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실제 산은-수은 통합론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에선 이 회장의 안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의장 채이배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회장의 산은-수은 합병 제안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용기있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테니 정부도 조속히 논의를 추진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사견을 얘기한 것 같다"며 "다만 나 또한 공기업 통폐합문제 그림 그려본 적이 있는데, 분산돼 있으면 자원 낭비도 많고 효율성도 떨어져 통폐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이어 "다만 정권 초라면 몰라도 임기중에 이런 조직을 건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고 한계도 짚었다.
일각에선 더 나아가 이 회장이 산은-수은 통합론을 두고 정부 윗선과 이미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소관부처가 다른 두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이 회장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회장은 전날 "현실적으로 부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면서도 "부처 장관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제 능력 밖이니 산은 수장으로서 이야기를 꺼내고 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복수의 관계자는 "정부 혹은 정치권과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된 상황에서 이를 거론한 것 아니겠냐"며 "정책금융기관 수장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해당 이슈는 향후 공론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 회장의 산은-수은 통합론의 배경으로 '산은의 글로벌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회장은 전날 향후 20년 내에 산은이 거두는 수익의 절반이상을 국제금융 쪽에서 얻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산은을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해외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해외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은이, 국내 금융지원은 산은이 전담하도록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중장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수은을 합병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수은 노조 역시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수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2013년 당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며 산은은 대내 정책금융을,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을 전담하도록 했다"며 "이 회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영능력 부재와 무능력함을 업무영역과 정책금융 기능에 대한 논의로 돌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