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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통합? 기재부·금융위 “사전 논의나 검토,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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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문 정부 초기 정책기능 재조정 화두 다시 꺼낸듯"
수출입은행 "일방적 발언에 황당...가능성 없는 얘기" 일축

[서울=뉴스핌] 한기진 최유리 김진호 한태희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은과 수출입은행 통합을 화두로 꺼내든데 대해 양 은행의 주무부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선 전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관련 금융공기업들 역시 정책금융 기능 재조정 필요성이 그간 제기만 됐지 가시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본격화하려는 분위기 조성용이란 분석을 내놨다.

10일 산업은행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타 부처(수출입은행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한 적 없다”면서 “산은과 수은은 근거법이 달라서 통합 작업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간 논의보다 산은과 수은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이동걸 회장도 간담회장에서 사견이라고 몇차례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산은 측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에 착수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가정을 전제로 답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두 은행의 주무부처가 ‘통합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동걸 회장이 정부측과 사전 교감은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기된 화두란 점에서 본인이 다시 제시한 것 아니겠냐는 게 금융권 반응이다. 

문 정부 출범 초기에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 협의기구를 구축하는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엔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통합정책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넣는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금융권의 호응이 낮아 본격 검토되진 못했다.

이날 이 회장 발언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와 황당하다"며 "정부 협의도 필요한 문제고 정책금융 역할이 대내외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정책금융기관들 역할 재조정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온 적이 없어 오늘 발언은 의외”라면서 “산은이 아니라 정부부처발로 얘기가 나오거나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배분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뤄지고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은 지방이전을 한 상태고,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시점은 아닌 거 같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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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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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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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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