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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친문 vs 검찰...청문회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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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출 의심되는 포렌식 자료 횡횡…민주당 반발
靑-윤석열 갈등 심화…노무현 때 악몽 되풀이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김준희 기자 = "대표적인 내부 총질 케이스형 인간", "프락치냐", "엑스맨, 팀킬 하냐", "역시 검찰 출신"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쓴 소리를 하자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금 의원의 페이스북을 도배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또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뜩이나 금 의원이 ‘우리 편’인지 불분명하다고 여기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의원이 또 '입바른 소리'를 하자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이 뿐이 아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과 친문 세력 간 보이지 않은 대결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후보자를 어떻게든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이 전방위로 한국당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與 지지자들, '김진태포렌식유출' 검색어 1위로 올려

지지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수차례 강조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 조 모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유출했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한 결과를 한국당에 넘겼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실제 이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윤 모 총경과 조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윤 모 총경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 한 검찰이 흘려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오전 청문회에서 "포렌식을 통해 저 파일(딸이 작성한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에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포렌식한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친문 지지자들이 다시 나섰다. 이들이 '김진태포렌식유출' 검색을 독려하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이 단어가 올랐다. 검찰과 한국당이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 김진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청와대·검찰 갈등 심화…노무현 때 악몽 되풀이하나

지난 5일 저녁 청와대와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면 충돌한 것도 이날 청문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런 그가 조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쳐 여권의 심기를 건드리더니 전날에는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개입 말라"고 한 것이다.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도 결국 검찰 편'이란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검찰을 가리켜 '내란음모'라는 표현이 청와대 관계자 발로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참여정부가 검찰 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있었다"며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검찰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해낼 사람은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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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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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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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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