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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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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무산되고 국회에서 대국민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일 오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반 경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국회 246호는 기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무제한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6.5%...전문가 "조국 반대해도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불거지자 진보층과 중도층이 재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6.5%(매우 잘함 27.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文, 국제법 인식 낮아” 망언 퍼붓는 日/ 헤럴드경제
2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 1일 후지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토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문 정권에게는 ‘해법’이란 말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국가 간 약속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외교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좀처럼 바뀌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경제를 넘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서로 직설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파상공세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외 메시지를 비교해보면 아베 총리가 더욱 강경하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를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규정, 오로지 시정 만을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몰디브行 “인도·태평양 비전 이야기할것”/ 문화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사실상 외교부에 초치됐던 해리스 대사가 이번 주 국방부의 ‘서울안보대화’에 불참하는 대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홍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간접적 불만 표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큰 문제 없다”/ 한국일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지소미아를 보면) 지금까지 정보를 우리가 일본에게 준 것이 훨씬 많았다. 우리가 공급자, 일본은 수요자였다. 현실적으로도 한미일 티사(TISA)라고 해서 정보교환협정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합참, ‘스텔스 무인정찰기’ 장기 전력소요 결정…개념 연구 돌입/ KBS
합동참모본부가 스텔스 무인 정찰기 도입을 장기 사업으로 선정하고 개념 연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지난 5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요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저피탐'은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스텔스 기술을 말한다.

통일부 “대북 쌀 지원, 지체될 수록 9월 마무리 어려울 듯”/ KBS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수령 여부 등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일정이 지체될수록 목표로 한 9월 말 종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쌀 지원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관련해 "지원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지체될수록 9월 말 종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일 뒤 청문회'를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2~3일이 예정됐던 청문회 날짜이며 3일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청문회, 도덕성 공방…"거수기 사외이사" vs "경영 조언"/연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개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과거 기업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도덕성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2013년 4월 한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단 점을 놓고 여당은 조 후보자의 조언이 경영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두둔했지만, 야당은 기업 경영활동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기자도 놀란' 청문회 없는 대국민 기자회견…조국 입 연다(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상 초유의 '국민 청문회'를 추진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국민 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3시간을 남겨두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통보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야당만이라도 조국 불러 청문회 하겠다"/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야당만이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불러 법에 정해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與野, 日보복 대응 ‘日무역분쟁 소위원회’ 신설 합의/문화일보
여야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일본 무역 분쟁 소위원회(일본 소위)’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6조에 따라 예결위 산하에 일본 소위를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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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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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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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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