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게임 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화'가 정답이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도입한 결정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질병코드 도입 찬성 측은 "실질적으로 게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국내 도입되지 않더라도 게임 중독을 방지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코드 도입 반대 측은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본능적으로 공포와 혐오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산업과 문화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경계하고 위험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찬반 토론자들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놓고 사회적 합의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대표 민병복)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WHO 'ICD-11'은 2022년 1월 발효하며, 이를 반영한 KCD 개정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제 게임은 미술·음악·영상과 함께 체험의 요소를 제공하는 종합예술"이라며 "단순한 오락과 취미 영역을 넘어섰다. 게임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결합해 4차산업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라고 지칭,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것은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나는 게임중독'이라며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연구결과 없이 이런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게임 이용 행위가 의료적,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려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건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게임 중독 관련)의 연구결과가 축적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WHO가 4차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고, 이를 통해 194개 회원국가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아진다면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게임사들이 세계보건기구라는 결정을 굳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도덕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한국게임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게임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게임을 즐길 자유는 있지만,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질병 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김성회 게임 개발자(유튜브 'G'식백과)는 "총기사고로 발생하는 살인과 게임을 연관시킬 때마다 게임 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살인 교사범으로 몰리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누군가 게임을 즐길 때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 토론이 종료된 후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취미'냐 '질병'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취미'를 선택하겠다"며 "4차 산업 시대에 게임 산업은 발전을 무조건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