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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책진단] 김세연 의원 "게임질병? 우리 보건환경 맞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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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사회적 합의방안은?' 주제 토론회
김세연 의원·뉴스핌 주최로 국회서 개최
신현태 부사장 "게임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분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게임을 '질병' 관점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의 첨병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대표 민병복)이 주최하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앞서 WHO는 지난 3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한 데 이어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WHO '제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는 2022년 1월 발효하며, 이를 반영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 "게임질병코드 분류? 우리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CD를 작성하고 고시하는 통계청에선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질병코드 분류보다는 ICD-11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ICD-11이 KCD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맞게 표준 분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은 환영사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게임은 우리나라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면서 "게임 한 편을 만드는 과정은 영화만큼이나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는 종합 예술이다. 스토리를 만드는 것부터 캐릭터, 디자인, 사운드 등이 총동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이 더해지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첨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미래형 일자리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제 게임은 미술·음악·영상과 함께 체험의 요소를 제공하는 종합예술"이라면서 "단순한 오락과 취미 영역을 넘어섰다. 게임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결합해 4차산업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가 지난해 154조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예인·스포츠스타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프로게이머가 등장하는 등 게임이 이미 글로벌 사회에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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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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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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