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략물자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이번주 내 정부의 대(對)일 상응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본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밝힌 직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 ‘가’ 군에서 제외하는 ‘맞불카드’도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꺼내들지는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미 반도체 수재를 포함해 진행 중인 규제가 있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면서 이후 진행될 규제가 있다”며 “일본의 태도·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통제들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 이번주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국간의 경제 산업적인 충돌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경로를 열어놓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외교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여 타격을 주는 데 대해서 입장변화가 전혀 없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사실상 상응조치라기보다 ‘전략물자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일본과는 다른 우리 (조치)의 명분”이라고 못박았다.
특위는 이날 일본 극우논객인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을 향해서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구로다 위원은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두고 ‘보기 흉하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구로다 위원을 겨냥,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반대, 탄압한 일제 행태가 연상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 아베정부는 거미줄과 같이 상호 연결된 국제 분업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고, 자유무역 규범에 위반되고 세계화 추세에 반하는 퇴행적 조치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은 그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퇴행적 조치에 항의하는 자발적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도 “구로다 씨가 한국 불매운동에 대해 보기 흉하다는 논서를 썼는데 구로다야말로 보기 흉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가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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