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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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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극일(克日) 메시지 주목
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검증도 병행
당정청, 日 경제보복 총력 대응...“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여권 "日 핵심산업 타격 줄 품목, 자동차 등 3~4개 압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는 청와대발 기사가 유독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시선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곧바로 대응태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인데요. 핵심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과 세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간의 여권발 기사를 보면 일본 핵심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3~4개 분야로 압축돼 조만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맞대응 공방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후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의 초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발탁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에 다시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내각에 발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복귀할 것인지 흥미롭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조 전 수석의 장관 발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주 후반께 6~7명 정도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단행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개각 대상으로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극일(克日)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가장 관심사는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 여부다.

文대통령, 기업 총수들과 재회동 검토/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전에 기업 총수들과 다시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만났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인들을 먼저 만난다. 김 실장은 오는 8일 오전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文, 정상 아니다”…파국 키우는 日 '망발'/ 세계일보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망언을 늘어놓자, 청와대 수석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고 맞받았다. 4일 정치권에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무도함’과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한·일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뜨거운 조국’/ 동아일보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님 페북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 전 수석이 “친애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의 복직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지 불과 2시간 뒤 올라온 글이다. 재학생 A 씨는 이 글을 통해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 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 불가능한 영역…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적었다.

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검증도 병행/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CPX 방식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한미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과는 대비된다는 평가다. 우리 측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가,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참가할 전망이다.

편들 수도 없고… 시험대에 선 미국의 중재 의지/ 국민일보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사실상 ‘빈손’ 성과로 끝나면서 미국의 역할과 중재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중재하는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당분간 ‘한·일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물밑에서 갈등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 日 경제보복 총력 대응...“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최우선”/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예산, 법령, 정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산업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대환 “유승민, 뒤에서 조종말고 나와라” vs 혁신위 “손학규가 배후”/뉴스핌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화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된 상황에서,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과 이른바 ‘반당권파’ 혁신위원들이 4일 일제히 서로가 ‘검은 세력’이라며 상호 비방전을 이어갔다.

사케냐 청주냐… '이해찬 반주' 열올린 與野/조선일보
여야(與野)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반주(飯酒)를 겸한 오찬을 한 것을 놓고 주말인 4일까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에서 배제한 당일 이 대표가 일식당에서 일본 술 '사케'를 마셨다며 공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마신 것은 사케가 아닌 국내산 청주인 백화수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지금 한가롭게 '사케냐 청주냐'를 놓고 싸울 때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혁신위 "꼰대·웰빙 이미지 벗자"/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혁신안을 통해 꼰대, 기득권, 웰빙 정당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한국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담은 45쪽짜리 혁신안(案)을 마련해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특위는 우선 한국당의 3대 비전을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 정당·인재 정당·미래 정당(Process) 등 이른바 '3P'로 제시했다.

여권 "日핵심산업 타격 줄 품목, 자동차 등 3~4개 압축"/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한 일본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투트랙 반격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참석에 앞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문제여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대통령산하 ‘1965년체제 청산위’ 설치하자” 제안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 배제 조처까지 한 것과 관련 “‘1965년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지금 여의도에선] 안양 동안을, 사상 첫 ‘현역의원 4명’ 혈투 예고/한국
정치권에서 요즘 자주 회자되는 지역구 중 하나가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대 총선부터 내리 5차례 당선된 이 곳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냈다. 모두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한 정치신인으로, ‘터줏대감’ 심 의원에게 도전해 지역에 상주하며 표심을 다져가고 있다. “입에 단내를 머금고 살 지경이다”(임 의원), “운동화에 구멍이 날 정도로 다닌다”(추 의원)고 얘기할 정도다. 만약 심 의원과 세 도전자가 각 당 공천 경쟁을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현역의원 4명이 맞붙는 진귀한 풍경이 벌어지게 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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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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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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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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