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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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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극일(克日) 메시지 주목
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검증도 병행
당정청, 日 경제보복 총력 대응...“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여권 "日 핵심산업 타격 줄 품목, 자동차 등 3~4개 압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는 청와대발 기사가 유독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시선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곧바로 대응태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인데요. 핵심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과 세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간의 여권발 기사를 보면 일본 핵심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3~4개 분야로 압축돼 조만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맞대응 공방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후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의 초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발탁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에 다시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내각에 발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복귀할 것인지 흥미롭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조 전 수석의 장관 발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주 후반께 6~7명 정도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단행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개각 대상으로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극일(克日)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가장 관심사는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 여부다.

文대통령, 기업 총수들과 재회동 검토/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전에 기업 총수들과 다시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만났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인들을 먼저 만난다. 김 실장은 오는 8일 오전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文, 정상 아니다”…파국 키우는 日 '망발'/ 세계일보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망언을 늘어놓자, 청와대 수석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고 맞받았다. 4일 정치권에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무도함’과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한·일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뜨거운 조국’/ 동아일보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님 페북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 전 수석이 “친애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의 복직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지 불과 2시간 뒤 올라온 글이다. 재학생 A 씨는 이 글을 통해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 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 불가능한 영역…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적었다.

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검증도 병행/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CPX 방식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한미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과는 대비된다는 평가다. 우리 측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가,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참가할 전망이다.

편들 수도 없고… 시험대에 선 미국의 중재 의지/ 국민일보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사실상 ‘빈손’ 성과로 끝나면서 미국의 역할과 중재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중재하는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당분간 ‘한·일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물밑에서 갈등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 日 경제보복 총력 대응...“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최우선”/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예산, 법령, 정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산업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대환 “유승민, 뒤에서 조종말고 나와라” vs 혁신위 “손학규가 배후”/뉴스핌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화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된 상황에서,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과 이른바 ‘반당권파’ 혁신위원들이 4일 일제히 서로가 ‘검은 세력’이라며 상호 비방전을 이어갔다.

사케냐 청주냐… '이해찬 반주' 열올린 與野/조선일보
여야(與野)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반주(飯酒)를 겸한 오찬을 한 것을 놓고 주말인 4일까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에서 배제한 당일 이 대표가 일식당에서 일본 술 '사케'를 마셨다며 공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마신 것은 사케가 아닌 국내산 청주인 백화수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지금 한가롭게 '사케냐 청주냐'를 놓고 싸울 때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혁신위 "꼰대·웰빙 이미지 벗자"/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혁신안을 통해 꼰대, 기득권, 웰빙 정당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한국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담은 45쪽짜리 혁신안(案)을 마련해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특위는 우선 한국당의 3대 비전을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 정당·인재 정당·미래 정당(Process) 등 이른바 '3P'로 제시했다.

여권 "日핵심산업 타격 줄 품목, 자동차 등 3~4개 압축"/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한 일본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투트랙 반격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참석에 앞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문제여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대통령산하 ‘1965년체제 청산위’ 설치하자” 제안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 배제 조처까지 한 것과 관련 “‘1965년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지금 여의도에선] 안양 동안을, 사상 첫 ‘현역의원 4명’ 혈투 예고/한국
정치권에서 요즘 자주 회자되는 지역구 중 하나가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대 총선부터 내리 5차례 당선된 이 곳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냈다. 모두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한 정치신인으로, ‘터줏대감’ 심 의원에게 도전해 지역에 상주하며 표심을 다져가고 있다. “입에 단내를 머금고 살 지경이다”(임 의원), “운동화에 구멍이 날 정도로 다닌다”(추 의원)고 얘기할 정도다. 만약 심 의원과 세 도전자가 각 당 공천 경쟁을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현역의원 4명이 맞붙는 진귀한 풍경이 벌어지게 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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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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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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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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