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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부산에서 실증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세종·부산 총 20개 사업 선정 예산 지원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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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세종과 부산에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규제와 제약 없이 실험해 볼 수 있는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모집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다음달 9일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제약없이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기업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2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56억원이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 1년차에 계획·설계비용 2~3억원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 5~1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한다.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개,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한다. 한 기업이 부산, 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달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한다. 오는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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