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늘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점검과 관리의 강화, 항만과 농촌의 배출원에 대한 추가대책,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다”며 “사업장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한다.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고, 모범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교하게 관리해야겠다”며 “실내공기질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때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상정되는 대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다”면서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의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였다”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고 전했다.
특히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그들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한다”며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낙연 총리는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된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는 “기존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