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한국형 타협·성장 모델되길"

기사입력 : 2019년06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6월15일 22:30

한·스웨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양국 젊은이 창업 도울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웨덴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쌀트쉐바덴에서 시작된 사회적 대타협이 스웨덴의 성숙한 정치와 문화를 만들었듯이 광주형일자리가 한국형 대화와 타협, 성장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 스톡홀름에 설치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양국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스웨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구 모론!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국왕님과 뢰벤 총리님, 스웨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첫번째 국빈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은
국민의 힘으로 독립과 경제발전, 민주주의를 이뤘고,
새로운 100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정치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세계적 수준의 혁신 경쟁력과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스웨덴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스웨덴은
여기 '쌀트쉐바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신뢰와 상생의 문화가 싹튼
역사적인 장소에서
뢰벤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전 가진 총리님과의
산책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총리님은 스웨덴의 발전과 통합을 이끈
노조와 기업, 국민과 정부 간 신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해 오신 총리님으로부터
사회적 신뢰 구축의 경험을 배웠고,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도 혁신과 포용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노사정이 함께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쌀트쉐바덴에서 시작된 사회적 대타협이
스웨덴의 성숙한 정치와 문화를 만들었듯이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형 대화와 타협,
성장의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
글로벌 이슈 대응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혁신성장의 활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혁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성취는 놀랍습니다.
양국은 과학자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노르딕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에 스톡홀름에 설치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양국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양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G 통신장비, 바이오 헬스, 친환경차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탄소 융복합 소재 산업,
사물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쌀트쉐바덴 협약을 이끈 '페르 알빈 한손' 총리는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고 도와준다.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가 겪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배웁니다.

오늘날 스웨덴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체계를 갖췄습니다.
인권, 사회적 평등,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국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평등과 가족정책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분야 정책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은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지금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특사를 임명하고
남·북·미가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총리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새로운 미래 60년을 여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총리님께서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한국이 받은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왕님과 총리님, 스웨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탁 소 뮈케! (대단히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