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130만 톤, 이미 어려운 국가에 연간 5만톤 지원 중”
‘北 식량난 진위여부 논란’엔 “쌀 가격 하락으로 식량난 파악 못해”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는 북미협상 재개 후 조건 만들어져야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최근 불거진 ‘정부의 5만톤 대북식량지원 논란’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실무적 부분을 더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핵화라는 과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 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설 의원을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5만톤 대북식량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가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달)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방한해 ‘대북 식량지원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 중”이라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원을 한다면 쌀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남는 쌀이 130만톤 정도고 창고보관료로만 연간 48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쌀 수급 상황에서 WFP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 비롯 어려운 국가들에게 연간 5만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식량난 진위여부 논란’은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쌀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식량이 부족한 상태가 맞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식량 가격을 추정하는 시기와 식량(사정)이 실제로 어려운 시기는 불일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량 가격으로 부족량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가격이란 건 몇 개 도시를 한정적으로 본 비공식적 조사인데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요량, 가격통제, 계절적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식량난 여부는 생산량과 소비량, 부족량, 수입량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정한다”며 “추정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제기구나 우리 전문 기관이나 공통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래 가장 안 좋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다만 북한이 우리 측에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건 없다”며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충분하고 긴밀한 대화가 이뤄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는데 현재로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시다시피 남북 공동선언에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건 마련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가능하면 북미협상이 재개돼서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며 자연스럽게 (재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