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연철 “5만톤 대북식량지원, 국제기구 통한 간접지원 검토 중”

기사입력 : 2019년06월09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6월09일 15: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BS 1TV ‘일요진단’ 출연해 견해 밝혀
“남는 쌀 130만 톤, 이미 어려운 국가에 연간 5만톤 지원 중”
‘北 식량난 진위여부 논란’엔 “쌀 가격 하락으로 식량난 파악 못해”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는 북미협상 재개 후 조건 만들어져야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최근 불거진 ‘정부의 5만톤 대북식량지원 논란’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실무적 부분을 더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 yooksa@newspim.com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5만톤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핵화라는 과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 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설 의원을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5만톤 대북식량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가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달)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방한해 ‘대북 식량지원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 중”이라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원을 한다면 쌀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남는 쌀이 130만톤 정도고 창고보관료로만 연간 48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쌀 수급 상황에서 WFP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 비롯 어려운 국가들에게 연간 5만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식량난 진위여부 논란’은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쌀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식량이 부족한 상태가 맞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식량 가격을 추정하는 시기와 식량(사정)이 실제로 어려운 시기는 불일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량 가격으로 부족량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가격이란 건 몇 개 도시를 한정적으로 본 비공식적 조사인데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요량, 가격통제, 계절적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식량난 여부는 생산량과 소비량, 부족량, 수입량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정한다”며 “추정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제기구나 우리 전문 기관이나 공통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래 가장 안 좋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다만 북한이 우리 측에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건 없다”며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충분하고 긴밀한 대화가 이뤄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는데 현재로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시다시피 남북 공동선언에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건 마련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가능하면 북미협상이 재개돼서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며 자연스럽게 (재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