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연철 “4차 남북정상회담,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

기사입력 : 2019년06월09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06월09일 15:06

KBS 1TV ‘일요진단’ 출연해 견해 밝혀
“현재 남북관계 소강 국면…여러 현안 속도 더뎌”
“靑 관계자 4차 남북정상회담 낙관 발언, 원론적 차원서 이야기한 것”
“6월 말 트럼프 방한 전 남북정상회담도 녹록치 않은 상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9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이기 때문에 4차 남북정상회담은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다만 조기에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시기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김연철 통일부 장관 photo@newspim.com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준비했던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해 보고 싶은데 지금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이 속도가 조금 더디다”고 운을 띄웠다.

김 장관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무슨 움직임이나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매우 원론적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내가 최근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2018년 사례를 소개하면서 ‘2018년에 평양에 가서 할 때는 형식, 의전 때문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지만 판문점에서 할 땐 형식적 측면보다 실질적 부분에 집중해서 했다.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하노이 회담(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지금 조기에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 장관은 “정부뿐만 아니라 현재 국면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외교적 계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감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미협상이란 건 산 하나만 넘는 게 아니라 산맥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북핵 협상 진전에 필요한,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나타난) 다양한 차이들을 좁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때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논의가 더 실질적이라면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전(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낙관을 하기엔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체로 보면 북미 간 정상 간 신뢰는 확고하고 특히 북한도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을 지키겠다는 것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고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아주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선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공통점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란 걸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조심스레 결과를 낙관한다”고 발언했고, 이후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이른바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차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이 아니고 남북 관계 진전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도”라고 일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