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 중임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과 만나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호 "李대통령,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 해야"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대통령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의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중진 김태호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시기적으로 여론 악화 상황에서 개헌 이슈 부담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부동산 정책 여론 악화와 주식시장의 변동성 심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이슈가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날 나온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44%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46%로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발 권력구조 개헌 이슈는 청와대와 정부·여권 측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으며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용에 포함했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개헌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순차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년 중임제' 개헌 언급으로 논란 더 커져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언급한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정확히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와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성'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근거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삼권분립을 강화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담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임기단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4년 중임제' 개헌 언급으로 인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으로 더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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