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한 데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기관에까지 막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얘기는 쏙 빼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가진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기만 건드린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그 재위 기간만 늘려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 방향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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