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진퇴양난에 놓였다. 과거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오명과 강남클럽 버닝썬 경찰유착, 최근 서울 '대림동 여경' 사건, 민노총 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 비난까지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 공권력이 추락한게 아니냐는 우려 마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경찰은 전날 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추락한 공권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노총 시위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접견하고 민주노총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일부 시위대는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건물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12명 가운데 11명을 석방했고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민노총 불법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또 최근 온라인 영상으로 촉발된 '대림동 여경' 사건도 여경이 술에 취한 시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여경 폄하로 이어지자 경찰 여경 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다.

경찰을 향한 비난의 눈초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강남 클럽 버닝썬으로 촉발된 경찰 유착 사건은 확연하게 풀리지 않았고, 혐의가 있는 현직 경찰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빈축을 샀다.

뒤늦게 체면 차리기에 나선 경찰은 전날 지난달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폭력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지 하루만이다.

또 종로경찰서도 지난 22일 서울 종로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현대중공업 지부, 대우조선 지회의 상경투쟁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 기반을 위해서라도 경찰 공권력이 가장 먼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 안전을 위한 법집행 기관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개인인 나와 내 이웃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사회 안전 가치는 우리 모두가 지키고 존중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경우 그들의 요구도 절박하지만 다른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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