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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이제 中감시산업에 총구...5개 기업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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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크비전 등 5개 업체 수출제한 리스트 검토”
“스파이 활동, 인권탄압 등이 표면적 이유...화웨이에 이어 중국굴기 견제”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이어 감시산업 업체들의 숨통도 조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상무부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하이크비전과 다화(Dahua Technology)를 포함해 5개 감시장비 제조업체가 목록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네트워크(5G) 부문에서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화웨이에 이어 세계 폐쇄회로(CC)TV 최강자인 중국 기업을 정통으로 겨냥하는 움직임이다.

중국 하이크비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장비 기술을 스파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이크비전은 감시카메라에 인공지능(AI)과 언어분석, 얼굴인식 등 첨단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얼굴, 신체, 행동 특징 등으로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군중 집회 등 비정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첨단기술이 접목된 감시장비는 중국 전체를 ‘빅브라더’와 같은 감시국가로 만들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르키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거리와 건물, 공공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1억7600만대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역에 설치된 5000만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경찰국가 수준의 감시사회를 구축해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재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현재 미국 정계에서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관련 단체와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상원의원들은 지난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신장에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동조한 관료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 정부 기관이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하이크비전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경우 이는 위구르 자치구의 감시 및 집단수용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인권 탄압 문제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자제했으나, 이제 모든 명분을 내세워 중국굴기를 견제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주 사이 관세전이 재개되고 화웨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조치마저 나오면 양국 간 갈등이 더욱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14억 인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세계 1위 감시기술 수출국으로 성장시키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이크비전과 다화 등 감시장비 업체들은 수년 동안 급성장을 지속했다.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 등 국가들에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BIS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감시장비 시장의 규모는 2017년 기준 320억달러(약 38조1920억원)이며 2023년까지 연간 16%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YT는 하이크비전이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부품을 자국산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이크비전 제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수 주 내로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의 루자쭈이금융거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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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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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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