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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법사위, 바 법무장관 ‘의회모욕죄’ 적용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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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보고서 전체 공개 두고 민주당 vs. 공화당 대립 고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가 ‘러시아 스캔들’ 관련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전체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르지 않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바 법무장관에 대한 의회모욕죄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원회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 보고서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다. 2019.5.1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바 법무장관이 작성한 4페이지짜리 특검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바 장관은 2일 예정이었던 뮬러 특검 관련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불참했다.

바 장관의 하원 청문회 출석 거부에 민주당은 즉각 의회모독이라며 비난했고, 이에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공격이 근거 없고 무모하며 무책임한 거짓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 법률상 의회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대상에게 모욕죄를 적용, 자체 구금할 권한이 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위원장은 “우리(민주당)의 싸움은 단순히 뮬러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의회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바 법무장관을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의 무삭제본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하원 민주당의 요구에 특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의 노골적인 권력 남용에 맞서, 그리고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채택된 모욕죄 적용 결의안은 하원 전체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정확한 승인 표결 날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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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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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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