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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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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
김의겸 靑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육탄점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제 및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가 25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정당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동원돼 국회 혈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 장소와 채이배 의원실 등을 점거한 상태입니다. 채이배 의원실에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순방 효과 '잠잠'...문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4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째 40%대 후반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5%p 내린 47.7%(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8%)로 6주째 40%대 후반을 이어갔다.

문대통령, 김의겸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김의겸 전 대변인 후임으로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고 부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전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불명예 퇴진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신미숙 靑 비서관 사표 수리/ 뉴스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늦은 오후 신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비서관은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신 비서관은 지난 10일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판문점선언 1년] 김연철 "주변 6개국 정상들 연쇄회동, 잘 활용해야"/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5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 대북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는 한편 미래 전망을 내놨다. 그는 "오늘 북러정상회담이 정시(한국시간 낮 12시)부터 시작된다"며 "5월 하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하고, 6월 하순엔 오사카에서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런 계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北, 한미훈련에 군사적 대응한다는데…국방부 "드릴 말씀 없다"/ 뉴스핌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놓고 북한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올해 계획된 남북 간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 푸틴, 첫 단독·확대회담/ 문화일보
러시아 현지 언론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오후 1시(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첫 대면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단독 및 확대 회담을 한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약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 경협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北통일전선부장 김영철→장금철 교체에 "좀더 지켜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25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는 사실에 대해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로서는 (장금철이) 공개적인 석상에 등장하거나 회담에 나와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 통일부가 확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장금철에 대해 "4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는 북한 매체 보도가 된 바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전의 회담이나 정부 차원의 교류행사에 참석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형교회 4곳 대북 비닐박막 반출 승인···이틀 만에 신속 결정/ 경향신문
정부가 사랑의교회 등 국내 대형 교회 4곳이 북한에 모내기용 비닐박막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북 물품 반출 건을 이틀 만에 승인했다. 해당 물품은 이번주 중 중국을 거쳐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세계한상총회) 관계자는 25일 "북한에 보낼 예정인 모내기용 비닐박막에 대해 통일부가 24일 반출 승인을 했다"며 "26~27일 중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인천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사보임 초강수' vs '육탄점거'/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양측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다.

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채 의원 '직접 설득' 돌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갈 채이배 의원을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원내대표의 보임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임시회 중간에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 "오늘 중 무조건 패스트트랙 지정"/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25일 오후 중에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회의를 무조건 오늘 오후 열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동시에 열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개인적으론 사개특위가 먼저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사개특위 소관이다.

문희상 사보임 허가..유승민 "끝까지 투쟁, 사개특위 막겠다"/노컷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가운데, 오 의원은 "뒷구멍 날치기, 원천 무효"라며 "의회주의를 묵살한 것에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사보임 허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날 사개특위 처리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신환, 사개특위 사임 결재 반발..효력정지가처분·권한쟁의심판 청구/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임 결재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오신환 의원 및 채이배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결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2가지를 헌재에 심판요청 해놓은 상태"라며 "조속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文의장 '오신환 사보임' 병상 결재/헤럴드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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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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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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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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