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에 무분별하게 얽힌 통신선...한전 규정 '유명무실'
전신주 자체 안전 떨어뜨리고 유사 시 2차 피해 우려
전문가 "불법 통신선 막고 전선과 반드시 분리해야"
[편집자주]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로 전봇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은 추정 단계지만 노후된 전신주에서 발생한 불꽃이 산불의 발화점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의 조사를 통해 이 추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산불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규정될 공산이 큽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전봇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목차>
①노후 전선 우려 커지는데…관련 규정은 전무
②거미줄 전신주, 안전 위협하는 통신선
③전선 지중화 하면 좋은데…막대한 예산이 관건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2014년 7월 27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대 근처에서 전봇대가 쓰러져 택시 등 차량 2대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44)씨가 부상을 당했다. 인근 주택 500여가구가 두 시간 동안 정전됐고 편도 5차선 도로가 부분 통제되기도 했다. 당시 전봇대는 노후화되고 각종 통신선이 쌓이며 지지가 약해져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봇대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선뿐만 아니라 전봇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통신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신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직접적인 화재 가능성은 적지만 각종 안전 문제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통신사의 전봇대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27만8131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들이 부담한 위약추징금 총액은 무려 1718억9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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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전주 공가설치도 [그림=한국전력공사 자료 캡처] |
한전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는 한전에 일정 임대료를 내고 반드시 조가선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가선은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해 지지물 사이에 설치하는 아연도 철선을 뜻한다. 조가선은 상·하단 2선까지 설치 가능하며 상단 조가선은 저압선에서 30cm 이격하도록 규정했다. 조가선 1개당 통신선 수량은 24선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통신선 설치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조가선에 설치하지 않은 통신선은 기본이고, 전선에 위태롭게 맞닿아 있거나 이미 절단돼 바닥을 향하고 있는 통신선들이 전봇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여러 업체들이 기존에 설치한 통신선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하면서 1개 조가선에 매달린 통신선이 족히 30개는 넘어 보인다.
통신업계는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모 통신사 관계자는 “IPTV 등 소비자 수요는 많은데 전봇대는 적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전선을 땅에 매설하는 지중화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심에서 땅을 파려면 법적, 행정적 절차와 비용, 시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전봇대 관리 주체인 한전의 통신선 정비작업도 인력과 시간 등 문제로 한계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분기당 1회씩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약추징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가정에서 통신사를 바꾸거나 상품을 바꾸면 기존 통신사가 통신선을 철거해야 하는데 제대로 철거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두는 경우도 많다보니 정비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들은 각종 안전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2차 피해의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산바 등이 연이어 상륙하면서 전국에서 전봇대 5000여기가 쓰러졌다. 당시 각종 통신선이 쌓이면서 전봇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봇대가 쓰러질 경우 안전은 물론, 전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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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노원의 한 전신주 위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 2019.04.09 |
화재 발생 시 창문을 통한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택가, 골목 사이에 얽혀있는 통신선들은 소방 인력과 장비의 화재현장 진입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초기 진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대형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전봇대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얽혀있는 통신선까지 훼손돼 심각한 통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봇대에 통신선이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자체적인 안전은 물론 화재 시 통신마비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통신선 난립을 막고 전선과 통신선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