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았던 97개 기관 '중점 관리'
경영평가 배점 2점→6점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위험작업장에 대해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상반기 중 1400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사고가 많았던 97개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특별관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지표(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을 현행 2점에서 6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누수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고, KTX 강릉선이 탈선해 불안감을 확대시켰다. 또 서부발전 청년근로자가 사망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01개 공공기관 22만여개 점검대상 중 취약시설 7만300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6599건의 보수·보강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5만여개 시설은 지난 2월 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4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32곳인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97개로 확대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확대 적용한다.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총 1400여명을 증원하고, 안전 예산 및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5% 이상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기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지표(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을 현행 2점에서 6점으로 대폭 늘이고 만점에서 0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안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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