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강경화·폼페이오, 29일 워싱턴서 회동...'영변 핵폐기+α' 재논의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첫 회담
"북미회담 이후 상황 평가·대응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9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그러면서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간 및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오는 28~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강 장관의 유엔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등 외교·국방 합동 대표단과 함께 28~29일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 장관은 이번 뉴욕 방문 계기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강 장관의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은 유엔의 대표적인 활동인 PKO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2024~25년)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강경화 "美, 하노이서 핵폐기 아닌 동결 요구"

강 장관은 최근 국회 남북경협특위에 출석,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길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에 한정해 대화를 풀어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당시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핵·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시설과 능력을 놓고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이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 폼페이오 “北에 외교적 노력·강력한 제재 병행”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강력한 국제 제재 공조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국제 )공조를 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마련한 국제적 제재로 북한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두가지를 함께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더라도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