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단속 등 기존 저감정책만 유지
시민단체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관련 대책 필요”
서울시 내부 미세먼지 업무 소통마저 부족
외부요인 별개로 실효성 높은 국내 정책 찾아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가운데 인구 1000만의 서울시가 효율적인 저감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발 오염물질 등 외부요인을 떠나 경유차 운행제한 및 오염유발 징벌세 등 국내에서도 충분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주장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한 데이터 및 기존 계획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저감조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등이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동일하게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사태인만큼 국내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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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leehs@newspim.com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3월 초 브리핑을 열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 주변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인한 대기정체’와 ‘중국산둥·요동지역 대기 오염물질 유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대 정책을 거듭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및 조기 폐차 촉진 △경유세 인상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공식화 및 조기 폐쇄 △일몰 도시공원 대상지역에서 국공유지 제외 △도시공원에 대한 국비 80% 지원 등이 담겨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엽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서울시가 시민들이 영화관 등 인구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주차료를 올리거나 유해물질 유발 시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성과를 거둔다면 다른 지자체 정책에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 내부 소통과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0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6차례 여의도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차례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대기정책과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측정여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은 알지 못한다. 연구원의 업무”라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대책마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불꽃축제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직접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 관련팀과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미세먼지는 최근 갑자기 떠오른 문제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등 대기문제 자체가 복합적이기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세먼지 주요인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주차료, 통행료 등을 부분적으로 올리거나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노후차 단속 등을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지속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